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2089
판례
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단
법제처 · 2008.05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20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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