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8570
판례
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처분
법제처 · 2008.05.2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8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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