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가합-59863
판례
증여세 과세처분의 하자로 법원배당금 수령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2.28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가합-59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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