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435
판례
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
법제처 · 2008.04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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