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2240
판례
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
법제처 · 2008.04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2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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