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4684
판례
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6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4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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