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4099
판례
분리과세 농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4.15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40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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