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노2193
판례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폭행치상
인천지방법원 · 2022.11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노2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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