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6-나-82160 판례

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내 제기해야 함

법제처 · 2008.07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6-나-821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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