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춘천지방법원-2007-구합-1680
판례
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에 대하여 실지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2.14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07-구합-1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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