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08-두-6608
판례
공동사업 탈퇴시 출자금 초과 금액만 과세대상이나 회수불능의 경우 과세소득은 없음
법제처 · 2008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08-두-6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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