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07-가단-69985
판례
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.
법제처 · 2008.07.03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07-가단-699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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