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서부지방법원-2007-가단-45794
판례
체납상태에서 친척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08.01.17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-2007-가단-45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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