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07-가합-4483 판례

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
법제처 · 2008.05.2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07-가합-44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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