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가합-109775
판례
국세징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9.1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가합-109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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