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2251
판례
계약해제 위약금이 새로운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
법제처 · 2008.08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2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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