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1321
판례
부동산 낙찰당시 자금을 공동 투자하였으므로 양도대금 분배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7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1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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