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1도3192
판례
살인(인정된죄명:상해치사)·살인교사(인정된죄명:상해치사교사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범인도피
대법원 · 1992.02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91도3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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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2.02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91도3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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