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누74886
판례
업무정지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3.04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누74886
연결
관련 근거
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· 사업장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· 보고와 검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· 업무정지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8조 ·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32조 · 보고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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