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노160
판례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간음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
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4.12.0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노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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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4.12.0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노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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