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나258
판례
결의무효확인
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4.09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나258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37조 ·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2조 ·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조 · 법관의 회피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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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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