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노504
판례
도주미수
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0.08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노504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45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·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2조 · 구속과 이유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·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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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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