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3381
판례
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7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33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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