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16736
판례
원고 부친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,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동산임
법제처 · 2016.04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16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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