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73719
판례
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7.02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73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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