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천지원-2014-가단-34364
판례
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
법제처 · 2015.01.27 · 사건번호 부천지원-2014-가단-34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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