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15-누-5039
판례
신고,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, 평등의 원칙, 비례의 원칙,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
법제처 · 2015.07.23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15-누-5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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