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23074
판례
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,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
법제처 · 2016.07.12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23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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