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8003
판례
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
법제처 · 2015.10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8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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