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49631
판례
(심리불속행)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6.11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49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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