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가단-126712
판례
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5.18 ·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가단-126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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