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86609
판례
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5.2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2866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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