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31814
판례
(심리불속행)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.
법제처 · 2016.04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31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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