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959
판례
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
법제처 · 2016.07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9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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