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개서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위법함

법제처 · 2017.01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3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