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5391
판례
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10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5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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