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126
판례
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,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6.04.2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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