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3152
판례
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처분한 것은 위법함.
법제처 · 2015.08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3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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