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83375
판례
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.
법제처 · 2016.11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83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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