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8026
판례
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
법제처 · 2016.09.0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8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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