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9680
판례
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
법제처 · 2016.08.2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9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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