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58553 판례

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

법제처 · 2016.03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585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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