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,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

법제처 · 2017.01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0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