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1965
판례
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
법제처 · 2015.05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1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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