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0285
판례
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6.06.16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0285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6.16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0285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