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7945
판례
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·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10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79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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