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13355
판례
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13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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