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35502
판례
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.
법제처 · 2016.06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35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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