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15-구합-1056
판례
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.
법제처 · 2016.03.24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15-구합-10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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