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7329
판례
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(부담부증여)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
법제처 · 2015.09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7329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9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7329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